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며,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특정지역에서 내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분양원가 전면 공개에 대해선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 분양원가 공개, 결론 내지못해 추후 논의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이미경 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및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인 박영선, 이인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내년 9월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정부의 강력 반대로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가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두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를 내년 중에 분양이 가능한 택지를 찾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며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택지별로 두 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정이 공공택지 내의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신규택지에 적용하기로 하고 어느 택지를 선택할지는 건교부에 위임키로 하는 한편 전면적인 공영개발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후분양 로드맵상 일정을 1년 연기,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는 한편 기본형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전-월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당정간 공감대를 형성해 다음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해 온 의견을 가지고 토론키로 했다.

당정은 내주 중 부동산특위 3차 회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 범위 및 시기, 투기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세 전환 문제 등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