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21일 ‘평통 연설’ 중 ‘군복무 단축’ 시사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노 대통령의 ‘재집권전략’이라며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 “군복무단축 발언, 제2의 병풍 집권전략”?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2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복무기간단축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병역자원의 수급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표를 겨냥한 얄팍한 포퓰리즘적 발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또 “노대통령이 군대를 젊음을 썩히는 장소로 표현한 것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모독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청와대가 밀실에서 추진할 경우 제2의 병풍을 획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민병두 의원의 흑색선전, 김대업의 재등장, 복무기간 단축발언 등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의 우연의 일치로 끝나야 한다. 제2의 병풍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노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을 의심했다.

그는 “세 사건 사이에 재집권을 위한 모종의 꼼수가 도사리고 있을 경우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노 대통령을 거듭 비난했다.

송영선 "모병제 도입시 연간 6조원 더 들어"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21일과 22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정책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또한 일단은 부인했지만 정치적 이해만 맞아 떨어진다면 ‘모병제’의 도입 또한 내세울 태세"라며 "철저히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이번 발언은 국가의 안보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며, 군 복무대상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이어 모병제 도입시 "현재 연간 약 1조2천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병사들의 인력유지비 보다 6조원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며, 모병제는 전문화된 인력의 수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지원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또한 모병제 전제조건은 현재의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만 가능한 정책"이라며 모병제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는 이밖에 청와대가 밝힌 사회복무제에 대해서도 "독일식 사회복무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안보환경과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수평적 정책의 적용은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