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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도 예산안 처리 강경 입장 고수

남북경협기금-일자리 창출 예산안 등 이견 여전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 못지 않게 예산안 처리와 관련, 강경입장을 고수해 26일 예산안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야간에 세출과 세입의 순삭감 규모에서는 세입 1조 2천억 원, 세출 1조 5천억 원 등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오늘 안으로 예산안은 통과될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열린당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 LPG 특소세'에 대해서도 "지난 금요일 열린당은 1백20만 택시가족의 염원에 대해 외면했다"며 "오늘 다시 상정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서민을 위하고 택시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한나라당 안에 동참한다면 새해 불우한 고통 속에 있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 예결특위 소속의 이한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예산 추계와 세출예산 관련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지원할 지 문제와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세 가지 정도의 장애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입예산 전망과 관련,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에 이견이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경상 GDP 성장률을 6.8%로 잡고 있지만,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내년 성장률은 그렇게 높을 수 없고 대충 5.3% 정도로 보면 6천 5백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재경위원장은 1조 2천억 원 수준의 세수 감을 예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양당에 제시한 상황임에도 여당은 세수 감 효과만 인정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5천억 원 수준의 삭감만 인정하겠다고 한다"고 양당의 의견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가 대북지원을 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금년보다 늘리려는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지금보다 5천억 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1천억 원 수준으로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해서도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매우 낮은 소득이고 비정규직 형태의 정부 주도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오래 갈 수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며 "차라리 지나친 부분을 줄이고 그 줄인 예산을 진짜 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돌리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사회 서비스 관련 예산을 1백13%나 늘려놓았는데 이는 성과 분석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늘려 소화불량"이라며 "금년보다 20% 정도는 늘리되 초과되는 부분은 산업단지, 지방산업 지원, 국토 균형개발 지원 등에 돌려 진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여당이 좀 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준다면 오늘 늦게라도 예산안 협상 타결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며칠 더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을 열린우리당에 돌렸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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