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며칠 더 연장될 것"이라고 밝혀, 2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 요구 거부시 예산안 처리 며칠 더 연장될 것"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제창 제 3정조위원장, 강기정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강도 높게 한나라당을 비난한 데 이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도 “한나라당은 선심성이나 인기영합적인 예산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2일 본회의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으며 이는 재경위 소법 세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합의 토론으로 부의된 안건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내서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를 간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발목잡혀 있으며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대단히 안타까운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나라당을 거듭 비난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이 오늘 예산을 처리하면서 재경위의 세입예산을 자꾸 줄여달라고 요구하는데 국회의 관행과 달리 세금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며 “이처럼 추가 세입을 줄여달라는 의도는 그동안 자신들이 이야기해온 감세정책을 강조하면서 정부보다 세입을 줄였다고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결국 국민세금 줄이는 것은 지출이 같다고 하면 차세대에 부담을 늘리고 국채를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채를 줄이는 동시에 세금을 줄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채도 세금도 줄이려면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지출을 늘리려는 다른 속셈을 갖고 있어 여야 협의와 예산안 처리가 꼬이고 있다”고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입장 선회를 촉구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택시 LPG 특별소비세와 관련해 박계동 의원이 갑자기 수정안을 내서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생겼는 데 이는 이미 야당인 한나라당도 이해하고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들의 주장대로하면 엄청난 특소세 폐지가 안된 차량 25만대를 단속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며 더불어 화물차량 분야까지 에너지 세제 문제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특소세 폐지보다 유가보조금 형태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시 다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등 이번 사안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제3정조 위원장도 “한나라당이 재경위 세입예산안을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인 실적으로 보고 1조7천억원 규모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면서 예산소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과거 80-90년대의 균형예산 방식이라면 세입내에서 세출이 결정되겠지만, 지금은 탄력 운용을 하공 있어서 자동적으로 세출이 나오면 세입예산안이 정해지는 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보건복지위 간사 역시 “국민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은 3년동안 처리되지 못하다가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에 갔지만 법사위에서 심사 진행을 안하고 있다”며 “이는 고유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정책적 판단을 심의하라고 하는 월권과 직무유기를 떠나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회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22일 밤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를 예상하고 올 국회를 평가했었는데 한나라당의 민원성, 선심성, 인기영합적 행태로 인해 결국 식언과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며 “예산안을 오늘 또다시 처리하도록 시도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 필요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돼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도 꼭 처리돼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