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당 "정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거냐"

문체부의 인터넷 기사 '조정 공고 의무화' 비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즉각 고지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10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체부는 '순식간에 확산돼 기정사실화 되는 인터넷 기사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정 ․ 반론 ․ 추후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이를 악용해 중재를 신청한다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조정 중’이라는 표시가 들어가 기사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 주장대로 피해자 보호 확대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언론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키고 편집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사는 자사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청구가 접수되면, 즉각 해당 기사에 ‘이 기사는 조정 중’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는 신문사와 방송사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의 모든 언론사를 포괄한다.






.
최병성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xv

    ★BAY카.지.노★
    돈이펑펑 이벤트 펑펑
    し○へ        へ○/
     / ヘ        ( ヘ
    <          <
    WWW.YD8282.COM

  • 1 0
    breadegg

    이러면,
    외국포탈에서 국내정세가
    다루어 질 것이다.
    21세기 무한정보 시대에
    겨우 생각해 낸 것이 이런 거냐?
    사실, 국내 정보기관이 생산해낸
    선거 부정 악성 야료질을 다스리는 것이
    더욱 시급하지 않는가?
    민중탄압에서 언론장악으로 컨셒만
    바꾸었지 5공 독재와 뭐가 다르냐?

  • 10 0
    입단속

    국정원 대통령 뽐아놓고 비판 못하게 입에 자갈을 물리것다 하는짖 마다 미친놈 같다

  • 11 0
    이색퀴들 막가네

    안그래도 언론자유도 뉴기니보다 떨어지고 인터넷은 중국과 같은 통제국 저런거 슬금슬금 조여오는 거보니까 빌어먹는 북한과 같은 나라만들어 영구 집권 하겠다는건가 큰일 나겠다 진짜 21세기 대명천지에 쌍팔년도 마인드 갖고 시민들 통제하려드니 ..

  • 11 0
    더러운 나라!

    이명박근혜정권이 유지되는 비결은..
    언론,방송 장악..인터넷,SNS통제..
    시사프로 장악,
    이젠 마지막 남은 인터넷 뉴스를 장악!
    .
    국민 눈과귀를 막고 독재를 하고 있는것!
    자기들 편들어주는 조직,언론,방송은
    언제나 자유롭고..감싸주고,정부 광고 몰아주기까지..
    .
    이젠 정신좀 차려라! 국민들!

  • 8 0
    양지뜨락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시겠다고?? 오냐 해보자 누가 이기나...

  • 7 0
    분서갱유

    언론통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 12 1
    무지렁이

    7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니?
    서글프구나.
    어찌 51.6%의 종자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무지렁이 꼴통들 때문에 제정신 가지고는 살기 힘든 나라.

  • 12 0
    무시무시한 애!

    국민들의 눈과 입과 귀를 재봉질하겠다는거네!
    허긴 긴급조치때는 학교에서 동맹휴업 주동만해도 사형에 처할수 있었지!
    그때로 회귀되는것 같아 으시시하네!
    올여름 에어컨 없이도 살것어!

  • 14 0
    고진감래

    말은 모든 언론사를 포괄하다고 하지만
    결국 진보성향의 인터넷신문에 많을 것을 고려하여 족쇄를 채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