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애당초 소득세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세금의 역사는 정치혁명의 역사였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파동과 관련, "애당초 소득세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전 수석은 12일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세원(稅源)을 유기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세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효성이 없다. 이번 세제 개편의 명분 중 하나는 복지재원 조달이다. 소득세 비과세 감면 축소로는 앞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를 어차피 충족시키기 어렵다. 괜히 건드려 시끄럽게만 됐다"며 "게다가 소득세는 조세 저항이 심하다. 조원동 경제수석이 '거위의 깃털을 고통 없이 뽑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소득세는 납세자가 고통을 느끼는 세금"이라고 조원동 수석을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증세(增稅)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증세"라고 일축한 뒤, "세금의 역사는 정치 혁명의 역사다. 영국의 청교도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전쟁도 다 세금과 관계가 있다. 세제 개편은 재정학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정치·사회와 심리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정무적인 판단이 안 보였다. 세제 개편은 당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복지 재원 부족하니 개편안 만들어오라'고 하니깐 '세금의 정치성'에 둔감한 관료들이 그런 안을 갖고 간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에선 경제수석뿐 아니라 정무수석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논의했어야 했다"며 "새누리당은 피동적이었고 청와대에선 정무적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당정청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세금은 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세(稅) 부담이 늘어나면 반응을 보인다. 1년에 16만원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라며 "1981년 11대 국회에서 교육세를 재산세에 붙여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증가분이 전국적으로 600억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가정주부'라는 이유에서였다"며 전두환 군사정권때도 교육세 도입을 못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재원 조달 해법으로 "물가 인상의 부담은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간접세가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전 수석은 12일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세원(稅源)을 유기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세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효성이 없다. 이번 세제 개편의 명분 중 하나는 복지재원 조달이다. 소득세 비과세 감면 축소로는 앞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를 어차피 충족시키기 어렵다. 괜히 건드려 시끄럽게만 됐다"며 "게다가 소득세는 조세 저항이 심하다. 조원동 경제수석이 '거위의 깃털을 고통 없이 뽑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소득세는 납세자가 고통을 느끼는 세금"이라고 조원동 수석을 힐난했다.
그는 정부가 증세(增稅)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증세"라고 일축한 뒤, "세금의 역사는 정치 혁명의 역사다. 영국의 청교도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전쟁도 다 세금과 관계가 있다. 세제 개편은 재정학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정치·사회와 심리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정무적인 판단이 안 보였다. 세제 개편은 당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복지 재원 부족하니 개편안 만들어오라'고 하니깐 '세금의 정치성'에 둔감한 관료들이 그런 안을 갖고 간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에선 경제수석뿐 아니라 정무수석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논의했어야 했다"며 "새누리당은 피동적이었고 청와대에선 정무적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당정청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세금은 논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세(稅) 부담이 늘어나면 반응을 보인다. 1년에 16만원도 아까운 건 아까운 거"라며 "1981년 11대 국회에서 교육세를 재산세에 붙여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증가분이 전국적으로 600억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가정주부'라는 이유에서였다"며 전두환 군사정권때도 교육세 도입을 못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재원 조달 해법으로 "물가 인상의 부담은 있지만 현실적 대안은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간접세가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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