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진들 "영세상인들,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서민 분노 일으키다니"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4일 정부가 복지재원을 조달한다는 명분아래 영세상인 등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 해 서민들의 원성이 전국적으로 자자하다며 정부의 졸속적 세수정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 어제 오후에 저희 지역인 서울 동작구 재래시장에 갔었다. 어느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아주 큰 목소리로 화를 막 내셨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숨통을 이렇게 조여도 됩니까'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을 평소 반대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잠시 후 세금폭탄이라고 크게 제목을 붙인 외식업협회에서 낸 유인물을 들고 오셨다. 알고 보니 외식업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축소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다. 이것이 전국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여성분은 남편 퇴직금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나’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서민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송광호 의원도 이에 "지금까지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기위해서 면세제도를 실시했다. 영업용 택시에 유류세를 면제한다든가, 또 농촌의 농민들이 쓰는 면세유에 세금을 또 면세한다든가 또 아주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또 신협, 여기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서민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혜택을 보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줄이겠다는, 이것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정몽준 전 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아주 영세식당, 정말 생계수단인 영세식당은 종전까지는 연 매출 4천500만원까지는 면세를 했다고 한다. 정말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라며 "또 농자재를 살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면세였다고 한다. 세금을 거의 안냈는데 이제 30%만 인정을 해주고, 70%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영세식당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지금 현장의 서민들의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며 "정부가 복지공약에 목을 맨 체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기부금 공제 방식을 현행 100% 소득공제에서 15%세액공제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이것은 이제 갓 싹을 띄우기 시작한 기부문화, 나눔문화를 망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깊은 고려 없이 졸속행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 어제 오후에 저희 지역인 서울 동작구 재래시장에 갔었다. 어느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아주 큰 목소리로 화를 막 내셨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숨통을 이렇게 조여도 됩니까'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을 평소 반대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잠시 후 세금폭탄이라고 크게 제목을 붙인 외식업협회에서 낸 유인물을 들고 오셨다. 알고 보니 외식업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축소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다. 이것이 전국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여성분은 남편 퇴직금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나’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서민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송광호 의원도 이에 "지금까지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기위해서 면세제도를 실시했다. 영업용 택시에 유류세를 면제한다든가, 또 농촌의 농민들이 쓰는 면세유에 세금을 또 면세한다든가 또 아주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또 신협, 여기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서민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혜택을 보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줄이겠다는, 이것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다"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정몽준 전 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아주 영세식당, 정말 생계수단인 영세식당은 종전까지는 연 매출 4천500만원까지는 면세를 했다고 한다. 정말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라며 "또 농자재를 살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면세였다고 한다. 세금을 거의 안냈는데 이제 30%만 인정을 해주고, 70%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영세식당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지금 현장의 서민들의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며 "정부가 복지공약에 목을 맨 체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기부금 공제 방식을 현행 100% 소득공제에서 15%세액공제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이것은 이제 갓 싹을 띄우기 시작한 기부문화, 나눔문화를 망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세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깊은 고려 없이 졸속행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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