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 종편 요구는 들어주고 99% 국민 반대는 묵살"
윤관석 "방통위, 완화된 기준 요구한 종편 민원 그대로 수용"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10일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 "결국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방통위 결정과 관련, "심사기준이 후퇴해 방송공정성등 핵심 항목의 과락 기준이 60%에서 50%로 낮춰졌다. 이는 방통위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연구반의 기준보다 현저하게 후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구반은 당초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정의 실현가능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60%로 설정해 방통위에 연구결과를 전달했다"며 "결국 연구반이 방통위 제제에 대한 중복감점, 방송공정성 부분의 과락 기준 60%안이 모두 후퇴해서 지상파 수준으로 완화된 평가 기준을 요구한 종편의 민원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준 것"이라고 종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재승인 심사는 종편 재승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의 기준을 만들라는 것이었는데, 심사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방통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 개입설을 유포하거나 정치적 사안마다 특정한 입장만 반복해 유포하는 선정적인 시청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요구에서 후퇴한 심사안이 나온 것은 추후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에 두고 두고 걸림돌이 되고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1%대 시청률의 종편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99% 국민이 거부하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방통위는 과연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방통위 결정과 관련, "심사기준이 후퇴해 방송공정성등 핵심 항목의 과락 기준이 60%에서 50%로 낮춰졌다. 이는 방통위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연구반의 기준보다 현저하게 후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구반은 당초 방송의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정의 실현가능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60%로 설정해 방통위에 연구결과를 전달했다"며 "결국 연구반이 방통위 제제에 대한 중복감점, 방송공정성 부분의 과락 기준 60%안이 모두 후퇴해서 지상파 수준으로 완화된 평가 기준을 요구한 종편의 민원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준 것"이라고 종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재승인 심사는 종편 재승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의 기준을 만들라는 것이었는데, 심사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방통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 개입설을 유포하거나 정치적 사안마다 특정한 입장만 반복해 유포하는 선정적인 시청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요구에서 후퇴한 심사안이 나온 것은 추후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에 두고 두고 걸림돌이 되고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1%대 시청률의 종편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99% 국민이 거부하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방통위는 과연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