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F-15SE 결국 탈락
스텔스 첨단기 구입하면서 구입예산 증액 불가피
70년대 낡은 기종을 개량한 것에 불과한 F-15SE를 상대적으로 헐값이라는 이유로 선정했다간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전력 비대칭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공군과 군사전문가 등의 거센 반발에 방위사업청이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대로 공군이 필요로 하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입하기 위해선 현재 예산으로 책정된 8조3천억원 갖고는 애시당초 불가능해, 향후 예산 증액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금이 걷히지 않아 국고는 텅텅 비어가는데 돈 쓸 일은 지천으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어서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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