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다툴 여지 있다"
내란특검, '내란 공모' 적용 못해 기각 자초. 민주당 "강력 유감"
법원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특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공모'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 법조계 일각에선 정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실제로 정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어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며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내란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특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공모'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 법조계 일각에선 정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실제로 정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어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며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내란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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