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혁신당도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중앙지법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풀어줬다. 증거인멸과 진술 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가세했고, 박주민 의원 역시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중앙지법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풀어줬다. 증거인멸과 진술 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가세했고, 박주민 의원 역시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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