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박영선 때문에" 발언, 알고보니...
국정원, 박영선 발언 두달전부터 NLL대화록 공개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은 이미 공개 두달전부터 이를 준비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0일 국정원이 6월 24일 대화록을 공개하기에 앞서 4월부터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 열람·공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대화록이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해 5월 10일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국정원은 그러자 5월 8일에는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불분명한데,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국정원은 보좌기관이 아니므로 대화록 열람시 상의요건(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5월 21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임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검찰이 6월14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해야한다'는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유보 결정을 무시하고 대화록을 전면 공개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과의 3자회담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했다고 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박 의원 발언은 6월17일에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공문은 박 대통령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6월 17일에 있었지만, 국정원은 4월부터 공개를 추진해왔다는 것으로, 이는 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국정원이 박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했다는 의미라는 것.
서 의원은 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는데, 당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의 회의록은 보면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국정원은 이런 왜곡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민주당이 먼저 의혹을 제기해 불가피하게 대화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남북정상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어서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하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했던 국정원, 이번 기회에 조직 이름을 ‘남재준 정치공작소’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맹비난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0일 국정원이 6월 24일 대화록을 공개하기에 앞서 4월부터 국가기록원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 열람·공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대화록이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해 5월 10일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국정원은 그러자 5월 8일에는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불분명한데,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국정원은 보좌기관이 아니므로 대화록 열람시 상의요건(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5월 21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임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검찰이 6월14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해야한다'는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유보 결정을 무시하고 대화록을 전면 공개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과의 3자회담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했다고 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박 의원 발언은 6월17일에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공문은 박 대통령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6월 17일에 있었지만, 국정원은 4월부터 공개를 추진해왔다는 것으로, 이는 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국정원이 박 대통령에게 거짓보고를 했다는 의미라는 것.
서 의원은 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는데, 당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의 회의록은 보면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국정원은 이런 왜곡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민주당이 먼저 의혹을 제기해 불가피하게 대화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남북정상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어서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하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했던 국정원, 이번 기회에 조직 이름을 ‘남재준 정치공작소’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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