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진영, 자기안을 양심이라고 하는 건 지나쳐"
"개인 소신만 갖고 정책 결정하면 부작용 생겨"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양심상 국민을 설득 못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절대선이라면 양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비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A안도 B안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A안을 주장한다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진영 장관이 주장하는 소득연계 방안도 연구됐다. 이것도 부담이 더 크고 문제가 있다"며 "당장에는 국민연금 연계안이 353만명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장관제라고 해서 국가 정책을 장관 독단적으로 설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기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되 정부 내에서 정책 방향을 조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게 노력하라는 뜻"이라며 "장관으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하나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를 갖고 조율해야지 개인적 소신만 갖고 국가 정책이 결정되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에 "70%에게 주는데도 30조가 추가로 드는데 공약집에는 14조7천억이 든다고 했다. 이미 공약이 만들어질 때부터 쓰레기 공약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당시 여야에 여러 공약이 있었지만 입안 단계에서 정치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려 보완하는 내용의 2007년도 국민연금개혁안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연구를 못했다"고 답했고,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는 "절충과정의 의견들을 다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기초연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에 대해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알고 하면 사기"라며 "대선 때 50대가 82%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58년생 중 1999년에 연금 가입자가 32만명이다. 99년부터 20년간 연금을 들고 65세부터 20년간 받는다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못받고 20년간 1천436만원을 덜 받는다. 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A안도 B안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A안을 주장한다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진영 장관이 주장하는 소득연계 방안도 연구됐다. 이것도 부담이 더 크고 문제가 있다"며 "당장에는 국민연금 연계안이 353만명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장관제라고 해서 국가 정책을 장관 독단적으로 설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기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되 정부 내에서 정책 방향을 조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게 노력하라는 뜻"이라며 "장관으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하나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를 갖고 조율해야지 개인적 소신만 갖고 국가 정책이 결정되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에 "70%에게 주는데도 30조가 추가로 드는데 공약집에는 14조7천억이 든다고 했다. 이미 공약이 만들어질 때부터 쓰레기 공약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당시 여야에 여러 공약이 있었지만 입안 단계에서 정치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려 보완하는 내용의 2007년도 국민연금개혁안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연구를 못했다"고 답했고,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는 "절충과정의 의견들을 다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기초연금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에 대해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알고 하면 사기"라며 "대선 때 50대가 82%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58년생 중 1999년에 연금 가입자가 32만명이다. 99년부터 20년간 연금을 들고 65세부터 20년간 받는다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못받고 20년간 1천436만원을 덜 받는다. 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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