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사업으로 발생한 9조4천억원의 부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도, 수자원공사의 이익 배당금은 매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이익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MB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천482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수자원공사는 정부가 6조2천72억원을 투자해 91.1% 지분을 갖고 있고, 정책금융공사가 6천13억원을 투자해 8.8%의 지분을, 지자체들이 70억원을 투자해 0.1%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부채는 4대강사업에서 7조2천649억원, 경인운하사업에서 2조1천535억원에 달했다. 이는 수자원공사 전체 금융부채 11조7천831억원의 79.9%에 달하는 규모다.

수자원공사는 결국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사업 수행을 위해 2009년~2013년까지 총 10조129억원을 신규차입해야만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차입금 12조 426억원의 83.1%에 해당한다.

수자원공사는 이로 인해 차입금 이자로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조679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자원공사 지원은 미미했다. 정부는 4대강사업 금융비용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천56억원을 지원했고, 2013년에는 3천17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2009년 9울 25일 기재부-국토부 간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금융이자만 지원하고 원금은 벌어서 충당하라고 했다"며 "이는 공기업에 거액의 국책사업비를 떠넘기고 부채문제는 외면하는 매우 부도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 빚폭탄을 안기고도 이명박정부는 매년 수공이익금에서 배당금을 챙겨왔다"며 "박근혜정부는 민주당과 합의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과 공기업 빚폭탄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