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처리 불발
여야, 세수감소분 보전에 이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안 처리에 실패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오는 2014년부터 2년간은 3%씩 인상해 세수감소분을 보전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11% 일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급 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이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오는 2014년부터 2년간은 3%씩 인상해 세수감소분을 보전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11% 일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급 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이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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