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료, 교육, 금융, 관광 규제 과감히 풀겠다"
"내년 예산 제 때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연내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해 가진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전망과 관련해선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됐지만 17조 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섰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실종 논란을 낳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며 "그동안 국회의 협력으로 하도급 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됐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해 가진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전망과 관련해선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됐지만 17조 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섰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실종 논란을 낳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며 "그동안 국회의 협력으로 하도급 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됐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