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MB는 롯데호텔, 朴대통령은 재벌호텔?"
"재벌민원을 역사.문화보다 앞세우는 보수정권이 어딨나"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복궁옆 옛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이 추진중인 '7성급 호텔' 허용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안보와 역사, 문화보다 재벌 민원이 앞서는 보수 정권을 과연 보수정권이라 부를 수 있냐"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정권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강점으로 하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은 성남공항을 비틀어 재벌호텔을 허가하고 박근혜 정권은 경복궁 옆 재벌호텔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학교 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을 허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심지어 재벌 민원 해결용 법이라는 의혹까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언급하며 통과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발의한 관광진흥법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오로지 산업적 목적으로 학생 위생 보건권 등 사회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입법이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입법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정권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강점으로 하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은 성남공항을 비틀어 재벌호텔을 허가하고 박근혜 정권은 경복궁 옆 재벌호텔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학교 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을 허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심지어 재벌 민원 해결용 법이라는 의혹까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언급하며 통과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발의한 관광진흥법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오로지 산업적 목적으로 학생 위생 보건권 등 사회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입법이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입법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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