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최대 업적이라고 자부하는 국방·외교 정책에 대해 27일 새누리당 중진들 사이에서 정파를 초월해 호된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인제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종으로 F35A를 채택한 것과 관련,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본에 비해 도입조건이 현저하게 불평등하다"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40대 전부를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일본은 4대만 완제품, 38대는 조립생산으로 기술을 이전받아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추가협상을 통해서라도 일본과 대등한 기술이전 조건으로 도입하도록 재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완제품으로 도입했을 때 앞으로 20년 정도 유지관리비용, 부품 등으로 아마 20조 이상 들어가는데 대부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조건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 추가협상을 촉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40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전투기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외교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가세했다.
유 최고위원은 "일본은 42대 중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일본 미쯔비시가 생산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한 개발이 끝나지 않은 F35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해제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냈으며 최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원까지 얻어내다"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F35를 선택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방식에다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가격은 물론 성능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F35가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계약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없이 완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F35 유지보수를 위해 일본부품을 사용하거나 우리 공군전투기가 일본에 가서 정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정치군사적 이유로 일본에서 정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F15K와 같이 미국에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개발도 끝나지 않은 F35를 국가이익을 위한 협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개 경쟁입찰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계기로 촉발된 정부의 미온적 영토수호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일본은 1969년 우리 영공인 마라도 남방 일부와 거제도 남단의 홍도 남방 일부 영공과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두었다"며 "그 이후 이어도에 가는 우리 항공기들은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하고 가야했는데 이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주변국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왔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때 우리 외교의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참으로 답답한 부분은 우리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 태도와 안이한 자세"라며 "우리 정부는 1951년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본은 1969년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지만 우리 외교 당국은 44년이 지나도록 이를 교정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우리가 이어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면 일본이 독도를 연계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논리만 펴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이번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넋 놓고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외교 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불과 얼마 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해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주장하면 우리나라는 그제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뒷북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똥누리를 배척하고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한 48% 국민들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시국선언하는 사람들 닭의 부정선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똥누리의 국민기만과 거짓, 위선을 싫어하는 사람들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자주국방을 외치는 사람들 헌법 수호에 앞장서는 사람들 - 위에 나열한 것 중 하나에 포함되면 쓰바~ 나도 종북?
온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 하시었다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방문하시어 지역발전을 강조하시며 시민들을 위로 하셨다 이에 울산시민들은 박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며 감격에 겨워 눈물에 바다를 이루었다 우리모두 박대통령의 위대한 지도에 따라 일심동체가 되어 종북좌빨 몰살하고 자유민주주의수호하자
당의 중진이라면서 여왕마마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먼산 보고 있다가 힘없는 관료에게는 큰소리치고 지랄하네, 니들이 그 꼴인데 영혼없는 외교관료들이 말썽만 일으키지 않다가 승진이나 하려 하지 소신을 갖고 뭘 하겠니, 정무수석하는 외교관료 봐라, 상임위에 출석해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지, 대사관에서 하던 짓거리가 습관이 되서 틈만 나면 존단다.
일본이 조국이던 다까끼마사오와 그딸년, 그리고 그딸년을 맹종하는 종박들 그들이 모여만든 당이 개누리당이다. 또하나 있다. 녹조라떼를 전국에 퍼부어 놓은 쥐박이. 그들을 무조건 찍는 무식한 갱상도의 쪽발이2세들. 고엽제 인간들아 어떤 대통령이 니들 치료받게 해주고 보상받게 해줬는지를.
신장오픈 : 서울 그네투어관광. 화성 최저가여행단모집조건 :빨개이 빨개이 카는자만 모집. 화성 자유여행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단 하루 총좌석수 일등석154석(개구리계원예약만료) .이코노미 496명(큰집두꺼비계완료) 현재잔여좌석 3석. 잔여석 선택권: 빨개이카는자우대.출발일 12월25일단 편도 조종운전자 : 탑승자 제비뽑기
국방 외교는 바쑝쑈질로 다 허비하고 아름다운 닭이에용....찌랄병.. 국내 문제는 오로지 종/빨 타령질만 해대고....꼬꼬닭.... 무역 외교는 닭똥꾸녕질로 철도 민영화 조작질해대고....씹팔년.. - 부담느낀 똥누리 중진들.... 서서히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朴氏鷄정부 쫄딱 폭삭~~~!
사람이 원칙이 서고 신뢰를 줄려면 언행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남문제. 자기문제. 언행이 다르면 무원칙 무신이다. 현재 박양은 사제단 신부의 연평도 발언 하나에 종북몰이하지만.. 천안함 폭침에 박양 자신이 의혹설 퍼뜨리며 지금 종북이라 딱지붙인 그 세력과 같은 주장했다. 광우촛불때도 반미종북에 동조 박사모는 시위동참. MB땐 의혹이 박양땐 종북으로
솔직히 박근혜가 짧은 기간에 해외방문을 한것은 사대주의 사상에젖은 취임 인사차 방문한것이 많고 실제로 외국어 한것빼고는 특별한 성과를 이룬게없다 중국,일본이 우리 영해를 침탈해도 오직 종북만 떠들어대는 박정권과 개누리당이다 주둥이만 벙긋하면 종북, 종북 미,일,중국 눈치만 보는 병신외교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강대국에도 할말은 하라
이제껏 이만큼 이끌어 온 국제질서가 뭔데? 지도자간에 존중되어야 할 단독회담 기록을 지들끼리 정권 잡기위해 국제관례 무시하고 다 마음대로 까발기고 다 깨부신 주제에 뭘 이끌어 왓다고 하나? 정몽주니 니는 아버지가 한 업적의 만분의 일이라도 해라. 애비 잘만나서 재벌된주제에.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한국,미국,일본이 한편이되어 중국과 대결한다면 중국의 진정한 우방은 역시 뭐니뭐니해도 지구상에서 유일한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밖에 없다고 통감하겠지요. 따라서 추후 중국이 북한을 더욱 지지할것입니다. 이는 북핵문제에서 북한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애비는 군발이 출신이어서 그런지 자주국방이라는 아젠다를 실천하는 시늉이라도 했었다, 아무리 닭이라해도 친미, 친일파 똥별들한테 휘둘려도 정도가 있지, 이게뭐냐? 미제의 식민지라 주장하는 사람들 잡아넣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돈다발 들고 양키들하고 제대로 쇼당을 보란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