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문건 "적자노선과 광역철도 신규사업, 민간 개방"
<한겨레>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 형태"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돼 파장을 예고했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한겨레>는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 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꼽힌다"며 "이는 수서고속철도 다음 행로는 노선별 분리 매각일 것이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KTX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한겨레>는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 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꼽힌다"며 "이는 수서고속철도 다음 행로는 노선별 분리 매각일 것이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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