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는 세금과 같은 것"
"CBS 보도기능 박탈하지 않을 것"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KBS 수신료에 대해 "수신료라는 건 세금과 같은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을 분명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청률을 보면 36%가 (KBS를) 시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BS를 시청하지 않는 나머지 64%도 국민들도 '세금'이니까 KBS 시청료를 대폭 올려도 마땅히 내야 한다는 주장인 셈.
한편 그는 CBS 등 종교, 교통방송의 보도 기능을 허가받지 않은 '유사방송'으로 규정한 데 대해선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만으로만 본다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로 허가받지 않은 채널은 보도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문제는 종교방송인데. 종교방송, 그중에 특히 CBS에 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이어 "CBS의 역사성, 이것이 현재 법과 이게 괴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결코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CBS 보도기능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청률을 보면 36%가 (KBS를) 시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BS를 시청하지 않는 나머지 64%도 국민들도 '세금'이니까 KBS 시청료를 대폭 올려도 마땅히 내야 한다는 주장인 셈.
한편 그는 CBS 등 종교, 교통방송의 보도 기능을 허가받지 않은 '유사방송'으로 규정한 데 대해선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만으로만 본다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로 허가받지 않은 채널은 보도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문제는 종교방송인데. 종교방송, 그중에 특히 CBS에 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이어 "CBS의 역사성, 이것이 현재 법과 이게 괴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결코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CBS 보도기능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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