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CBS '김미화 여러분' 징계는 부당"
"MB 부동산정책 비판, 공정성 잃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해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고, 이에 방통위는 CBS가 '편파방송'을 했다며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이에 대해 "이 방송 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해 25분 동안 정부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줬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CBS는 이에 2012년 7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CBS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해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고, 이에 방통위는 CBS가 '편파방송'을 했다며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이에 대해 "이 방송 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해 25분 동안 정부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줬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CBS는 이에 2012년 7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CBS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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