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朴대통령, 박정희의 한(恨)에 집착"
"박근혜 경제팀 무기력", "깊은 장막속에서 측근말만 들어"
MB정권때 총리를 지낸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는 9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 소수자의 한에 집착해서 편향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박 대통령을 융단폭격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레거시(유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국융성에 새로운 길을 펴는 것 아니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정희의 한'에 대해선 "좋은 의미에서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하지만 1960∼70년대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라 계획을 세워서 하면 모든 국민이 협조해서 잘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크고 복잡한 사회가 돼서 '위에서 알아서 할 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MB정권 총리 시절에 세종시 문제를 놓고 박근혜 당시 의원과 정면격돌해 패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 대선때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었다.
그는 박 대통령 재임 1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친박세력,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깊은 장막 속에서 측근들이 전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나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대단히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박근혜 경제팀을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재임기간중 1인당 GDP 3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2년에 6%씩 정상해야 하는데,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4%내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해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생산규모를 늘리면 단위생산비가 줄어드는 규모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철도의 경우 4천500km 선로 정도 규모가 돼야 규모경제가 이뤄질수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3천600km밖에 안 된다. 그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경쟁체제는 좋다는 식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부동산-의료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역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찬반이 왔다갔다해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의논해야 한다"며 "예를 들자면 제가 영국에서 1년 산 적이 있는데 9월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신청했더니 10월에 오라고 하더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창조경제 슬로건만 일 년 내내 외쳐왔지만 동반성장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보시면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았나. 그런데 정부는 창조경제 슬로건만 외치고 동반성장 측면에서는 일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 아닌가. 창조경제는 장기적인 개념이다. 단기의 동반성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창조경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레거시(유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국융성에 새로운 길을 펴는 것 아니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정희의 한'에 대해선 "좋은 의미에서는 애국심이라고 생각하지만 1960∼70년대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라 계획을 세워서 하면 모든 국민이 협조해서 잘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크고 복잡한 사회가 돼서 '위에서 알아서 할 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MB정권 총리 시절에 세종시 문제를 놓고 박근혜 당시 의원과 정면격돌해 패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 대선때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었다.
그는 박 대통령 재임 1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친박세력,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깊은 장막 속에서 측근들이 전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나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대단히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박근혜 경제팀을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재임기간중 1인당 GDP 3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2년에 6%씩 정상해야 하는데,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4%내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철도민영화 논란에 대해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생산규모를 늘리면 단위생산비가 줄어드는 규모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철도의 경우 4천500km 선로 정도 규모가 돼야 규모경제가 이뤄질수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3천600km밖에 안 된다. 그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경쟁체제는 좋다는 식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부동산-의료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역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찬반이 왔다갔다해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의논해야 한다"며 "예를 들자면 제가 영국에서 1년 산 적이 있는데 9월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신청했더니 10월에 오라고 하더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창조경제 슬로건만 일 년 내내 외쳐왔지만 동반성장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보시면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았나. 그런데 정부는 창조경제 슬로건만 외치고 동반성장 측면에서는 일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 아닌가. 창조경제는 장기적인 개념이다. 단기의 동반성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창조경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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