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철저한 '무시전략'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개헌론 자체에 ‘색깔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당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 금지 등 집안 단속에 박차를 가했다. 이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를 비롯해 김형오 원내대표,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등 당 지도부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론에 일절 응하지 말자”며 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쿠데타적 발상, 친북성향 시민단체는 남북연합 주장할 것”

이어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론' 및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자는 '원포인트 개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겠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안 의원은 먼저 “국가전체가 위기에 빠져있다. 이런 난국에 느닷없이 개헌을 국민 합의없이 들고 나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제의는 불리한 대선 구도를 뒤흔들어 정권을 연장하려는 술수”라고 개헌 발의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이어 “(개헌론은) 남북연합의 물꼬를 터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좌파성향, 친북성향 단체들도 있다”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원포인트 개헌’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하자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남북연합을 위한 통일헌법, 경제조항, 영토조항 등을 손질하자는 둥, 온갖 논의가 쏟아질 것”이라며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논의로 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색깔공세를 펴기까지 했다.

그는 따라서 “바로 이것으로 인해 헌법 개헌, 즉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물꼬를 터주는 순간, 영토조항, 남북연합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뒤흔드는 논의가 나올 것이기에 '쿠데타적 발상'이요,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년 연임제, 독재정권 불러와"

안 의원은 또한 4년 연임제 개헌은 결과적으로 ‘독재정권’을 부르는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4년 연임제는 책임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견강부회다. 우리가 20년 전에 단임제를 채택한것은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모두 3선 개헌을 시도해 성공했다”면서 “정권을 오래 잡으면 반드시 독재를 하고 싶고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은 당연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 “그러나 단임제 들어와서 결국 20년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져 왔다”며 “그래서 단임제를 지지하는 헌법학자가 오히려 더 많다. 국민들도 단임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나 자신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만약 4년 연임제 개헌을 한다고 했을 경우, 대통령이 첫 4년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그야말로 온갖 인기정책을 다 쓸 것”이라며 “포퓰리즘이 난무할 것이다. 오히려 책임정치에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선 이후 4년동안 더 하고 난 뒤, 또 4년을 더 하고 싶은 유혹이 나올 것”이라며 “그렇게 돼 있다. 미국도 3선 개헌 얘기 나온적 있다. 그래서 4년연임제는 책임정치에 역행하고 독재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4년 연임제 개헌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선-총선 일치는 대통령 독주만 부를 것”

그는 또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는 달라야 한다”며 “만약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 당에서 다수당을 하면 4년 내내 견제세력 없어 대통령 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굉장히 힘들다”며 “그래서 미국도 의원들의 절반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바꾼다. 중간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어떻게 (대선-총선) 임기를 같이해야 하기에 4년제 연임을 해야한단 소리인가”라며 “이런 논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노 대통령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개헌논의는 즉각적으로 취소하거나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 한나라당은 물론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견을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거듭 집안단속에 나섰다.

그는 아예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토론 할 필요가 있겠나? 결의문 초안을 봤는데 잘 돼 있더라”며 “단호하게 취소와 철회를 요구하면 된다. 결의문 채택으로 의총을 마치기로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반대토론 생략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