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경호 표결방해 확인되면 국힘은 해산감"
“국힘, 열번 백번 해산시킬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거듭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 수사 결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된다”며 “통진당 해산 사유가 내란 예비 음모·내란 선동 혐의였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보면 열번, 백번 정당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이 통진당 해산 사유보다 열배 백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 수사 결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된다”며 “통진당 해산 사유가 내란 예비 음모·내란 선동 혐의였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보면 열번, 백번 정당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이 통진당 해산 사유보다 열배 백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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