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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동네-역세권 묶어 공동개발

강북 개발 촉진통해 지역 균형발전 기대

사업성이 적어 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던 서울 강북 지역 산동네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0일 구릉지(고지대, 산동네)의 불량주택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CRP)’을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결합개발제도(Conjoint Renewal Program)'란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곳 이상의 서로 이격된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결합개발을 통해,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추진되지 못한 구릉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특히 구릉지 비율이 31.3%로 높은 강북지역의 개발 촉진을 유도해 강남북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또 “구릉지 저밀도 개발을 통한 자연경관 보호 및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의 적용을 받는 구릉지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5층 20m이하)로 지정된 지역 또는 문화재 주변,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이며 역세권구역은 2종과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평지로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폭 20m이상 도로 또는 지하철역 주변지역이 적용대상이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구릉지는 현행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저층·저밀도 친환경주거지로 조성하고 구릉지와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역세권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한편 건축물 높이 완화와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 결합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등을 하나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건축계획 수립과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는 구역별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내 1~2개 구역을 지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확대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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