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이 정치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으며, 개헌안이 좌절될 경우 노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통한 ‘조기 선거’로 차기 대선에서 과거 탄핵정국 때와 같은 동정론과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문제 국정운영 미숙과 무경험에 따른 잘못에서 생겨”

이 전 총재는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데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치판을 흔들어서 정치권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고 실제 이렇게 내놓으니까 한나라당 안에서도 대통령 말 일리가 있다, 우리 개헌 문제도 좀 검토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원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좀 뒤흔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만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야당이 반대해서 국회통과가 안 되게 되었다, 할 때쯤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대로 대통령이 나 이제 그만두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내던지면, 그러면 조기 선거를 하게 되고 조기 선거를 하게 되면 여권 후보 측에서 대통령 그만두어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못한 개헌을 공약을 해서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할 때에 지난 탄핵 정국 때 우리가 보았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다고 하면 또 동정론과 여론 몰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노 대통령 개헌 제안의 정략성을 거듭 공격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이후 내놓을 것으로 정치권이 분석하는 중대선거구제 등에 대해 “사실 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중대선거구제도 지금 대통령이 임기 말에 불쑥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어쨌든 한 번 흔들고 보자,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쪽이든, 정말 자신이 개헌을 의도하고 있으면서 내놓았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내놓는, 그런 생각이 짧은 점이 있고 또 만일 흔들려고 내놓았다면 이것은 정말 아주 무책임한,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이 무슨 동네 만화 가게 만화책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장면만 지우자고 해서 지워버리고 다음에 바꾸자,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헌법개정이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유독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것, 한 가지만 내놓고 개헌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단임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이 잘못되어있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다 하면 별 문제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로 따져보면 국정운영을 미숙하거나 무경험에서 잘못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것이지 제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개헌론, 특히 대통령이 내세우는 개헌 제안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또 실현 가능성도 지금 현재까지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통과부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단임제가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하고는 맞지 않는다”며 “지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때에 임기 초반에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 87%,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81%의 높은 지지율로 아주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고, 임기 말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초반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 미숙하고 또 무경험에서 온 것이지 이것을 레임덕이다, 여기에 책임을 돌릴 것은 아니다”라고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4년제 연임제의 경우를 보면 또 연임제에 있어서는 재임이 되면 재임이 된 때부터 레임덕이 시작한다. 그래서 5년 단임제가 유독 레임덕이 문제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며 “책임 있는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것은 단임제는 소위 재선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경우나 또는 이미 재선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재평가의 기회가 없다”고 노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가 식물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여소야대가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아주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왜냐하면 대통령과 입법부의 관계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으로 여대야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여론에 상관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너무 오만방자한 얘기"라고 비난하고 "아직은 현행 헌법을 고칠 필요가 없으며, 전면개헌도 제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칫 영토, 통일조항 등 체제의 근간에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는 논의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 연장 논란과 관련, "먼저 대선 주자가 나오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늦추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저쪽은 무대도 설치 안돼 있고 배우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쪽은 벌써 배우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쪽만 공격과 비판, 여러 가지 흠집내기의 대상이 된다"고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