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농축산업 충격 완화장치 마련했다"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위해 적극 협의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타결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축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된 것과 관련,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했다. 또 그러느라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FTA 타결로 인해서 농축산 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서 양허 제외라든가 10년 이상 장기 과세 철폐는 물론이고 농산물 세이프 가드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상 과정에서 결과에 반영을 했다"며 "그래서 FTA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마련돼 있는 피해 보전 직불 제도 같은,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피해 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여부와 관련해선 "양국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캐나다 FTA에 따라서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서 특혜관세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FTA 타결로 인해서 농축산 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서 양허 제외라든가 10년 이상 장기 과세 철폐는 물론이고 농산물 세이프 가드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협상 과정에서 결과에 반영을 했다"며 "그래서 FTA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마련돼 있는 피해 보전 직불 제도 같은,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영향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피해 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여부와 관련해선 "양국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캐나다 FTA에 따라서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서 특혜관세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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