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다? 정부, 담뱃값 대폭 인상 추진
만성적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담뱃값 인상 추진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담뱃값 대폭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어 가격 인상 폭과 관련,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폭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종전에 인상에 반대해온 기획재정부 반응에 대해선 "기재부로서는 물가를 걱정하는 것인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미 부처간 조율을 마친 상태임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만성적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여러 차례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으나 선거 등을 의식해 이를 강행하지 못해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담뱃값을 갑당 2천원씩 인상할 경우 연간 세수가 3조2천억원씩 늘어난다며 대폭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6.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7.30재보선이 남아있기는 하나 오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선거가 없다는 점을 의식, 담뱃값 인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어 가격 인상 폭과 관련,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폭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종전에 인상에 반대해온 기획재정부 반응에 대해선 "기재부로서는 물가를 걱정하는 것인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미 부처간 조율을 마친 상태임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만성적 재정적자 타개책으로 여러 차례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으나 선거 등을 의식해 이를 강행하지 못해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담뱃값을 갑당 2천원씩 인상할 경우 연간 세수가 3조2천억원씩 늘어난다며 대폭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6.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7.30재보선이 남아있기는 하나 오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선거가 없다는 점을 의식, 담뱃값 인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