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연준 금리인상하면 한국 가계부채 폭발"
"최경환의 부동산경기 부양은 위기 재촉하는 독약"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2일 "글로벌 '금리상승'이 현실화되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1천조의 가계부채에 옮겨 붙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내년에 1천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것을 우려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재닛 옐런 미연준 의장은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다"며 옐런 의장이 내년중 금리 인상을 시사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경기 부양과 관련,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는 방안은 가계부채 증대, 금융기관 부실,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며 "지금 중산층 40% 소득자 중에서 10명 중 7명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빚을 이용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탄을 돌리는 일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의 수출-성장 중심 정책의 연장에서 LTV, DTI 완화와 같이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한 다면, 그야말로 경제위기를 재촉하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국민의 소득증대 정책을 앞세워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재닛 옐런 미연준 의장은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다"며 옐런 의장이 내년중 금리 인상을 시사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경기 부양과 관련,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는 방안은 가계부채 증대, 금융기관 부실,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며 "지금 중산층 40% 소득자 중에서 10명 중 7명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빚을 이용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탄을 돌리는 일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의 수출-성장 중심 정책의 연장에서 LTV, DTI 완화와 같이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한 다면, 그야말로 경제위기를 재촉하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국민의 소득증대 정책을 앞세워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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