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최경환, 재벌회사 노동자에게 임금 더 주라는 거냐"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 굉장치 걱정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임금 양극화만 심화시킬뿐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도를 통해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450조원이다, 이것을 풀어 가계소득으로 이전해 소비를 활성화 해야겠다(는 것)"이라면서 "450조원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인가.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처방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라고 하면 그것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든지 해야지, 대기업, 재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과거에 제가 노동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며 YS정권때 노동부장관을 지냈음을 밝힌 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 조직라인은 재벌회사다. 거기에 한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협력업체는 9명의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재벌회사의 유보금이 몇십조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유보금인가. 협력업체를 아주 어렵게 해서 쌓아놓은 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조직라인에 있는 임금이 협력업체 임금의 최소한 두 배다. 그런데 그 유보금을 가지고 두 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더 나눠주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면서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최경환 부총리를 질타했다.
그는 "임금개혁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라는 듯한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 저는 앞으로 가뜩이나 이중구조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많은 가계소득으로 이전 될 수 있는가. 동반성장, 상생발전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수단을 설계해 집행을 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그동안 선거가 있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며 당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 것을 주문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도를 통해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450조원이다, 이것을 풀어 가계소득으로 이전해 소비를 활성화 해야겠다(는 것)"이라면서 "450조원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인가.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처방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라고 하면 그것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든지 해야지, 대기업, 재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이전 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과거에 제가 노동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며 YS정권때 노동부장관을 지냈음을 밝힌 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 조직라인은 재벌회사다. 거기에 한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협력업체는 9명의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 재벌회사의 유보금이 몇십조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유보금인가. 협력업체를 아주 어렵게 해서 쌓아놓은 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조직라인에 있는 임금이 협력업체 임금의 최소한 두 배다. 그런데 그 유보금을 가지고 두 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더 나눠주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면서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최경환 부총리를 질타했다.
그는 "임금개혁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라는 듯한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 저는 앞으로 가뜩이나 이중구조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많은 가계소득으로 이전 될 수 있는가. 동반성장, 상생발전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수단을 설계해 집행을 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그동안 선거가 있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며 당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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