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비스 규제개혁에 속도 내라"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지시하기도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청와대에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장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복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위한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노후산업의 환경개선과 근로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구조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임기말에 관심이 줄어들면 오히려 규제가 전보다 더 많아졌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계획만 발표하기보다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실제로 해결돼야 정부의 할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풀면 손해를 보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밖에 없다. 국민들이 득과 실을 따져보고 개혁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저항을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보공개를 지시했다.
이날 2차 규제개혁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청와대에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장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복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위한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노후산업의 환경개선과 근로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구조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임기말에 관심이 줄어들면 오히려 규제가 전보다 더 많아졌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계획만 발표하기보다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실제로 해결돼야 정부의 할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풀면 손해를 보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밖에 없다. 국민들이 득과 실을 따져보고 개혁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저항을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보공개를 지시했다.
이날 2차 규제개혁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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