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만에 열린 국회 FTA특위 '썰렁'
심상정-최재천 "정부, FTA 거짓말로 일관" 맹성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 문서 유출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이틀째 계속됐다.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1차 정보관리 책임자인 정부의 관리소홀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날 특위는 전날 동일한 사유로 송민순 통일부 장관을 매섭게 몰아치며 열기를 띠었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와는 달리 질의응답 내내 4~5명의 위원들만 자리를 지키며 다소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총 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자신의 질의 시간에 맞춰 들어오거나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기 바빴고 여당의 한 위원은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미FTA특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졌다.
11일만에 열린 국회 FTA특위, '썰렁'
홍재형 위원장은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의 협상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측 비공개 보고자료가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출 문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소재가 밝혀지는대로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대외비 문서의 유출과 관련해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마치 국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정부의 발언과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 문건 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FTA에 대한 저와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정부와 다르다. 졸속 강행되는 FTA가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주권을 유린하는 사태까지 갈 것으로 판단하고 특위를 통해 이런 우려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려 했다"며 "그러나 오늘 나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도난을 주장하는 문건은 국회와 의원, 정부 정책의 반대자를 공격하고 사냥하는 데는 의미있는 지 모르지만 중대한 협상전략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기밀이라고도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런 문건 놓고 정부가 국회의원을 피의자 취급하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19일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원대책위가 19일자 보도자료에서 국회를 문서유출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유출 담당자를 색출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며 "한덕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 출석해 근거를 밝히고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조사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지원위가 배포한 문건 유출 설명 자료 바로 밑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노숙 농성 기사가 첨부되어있다. 이는 정부가 나와 민노당을 유출 당사자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정부 측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달리 밝혀진다면 한덕수 위원장은 즉각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2월로 예정된 8차 전체회의에 한덕수 위원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무소속' 최재천 "뭐가 두려워 청와대와 국회 보고서 따로 만드나"
이날 열린우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무소속이 된 최재천 의원도 "무소속이 됐으니 마음껏 비판하겠다"고 운을 뗀 뒤 통상교섭공무원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정부를 압박했다.
최 의원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이미 고위급 회담에서 모든 내용이 결정되고 있어 무의미하며 국회와 청와대 보고용 문서가 따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청와대 보고서 모두를 제출해 위원들이 비교할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급 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정보 공개를 강력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때마다 일관되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9건 중 2건만 체면치레로 내놨다"며 "이 문서가 관료의 것이냐.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정부권한보다) 강화된 체제"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소극적인 의원들에게도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자살행위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 심각하게 반성해야하는데도 권한 강화는 커녕 소위 마녀사냥에 뛰어다니며 주범과 종범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맹성토했다.
신중식 민주당 의원도 "일단 정부측에서 협상전략을 문서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구두로 할 수 잇는 것을 왜 의원들에게 서네시간 방치한 채 배포했는지 이런 기술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 포럼 참가차 스위스로 출국, 대신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는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밖에 문건 유출의 책임공방이나 정보 공개에 대한 질의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강기정 "FTA 특위, 너무 자주 열리는 것 아니냐"
이처럼 한미FTA협상에 대한 정부의 문건유출과 정보 비공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협상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며 이색 주장을 펼쳐 회의장에 실소를 자아냈다.
강 의원은 "결국 이런 논란은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 정부의 협상력 사이의 문제인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는 조금 과하다"며 "이미 협상주체는 정부가 구성한 협상단이고 국회는 협상단으 협상 내용을 점검하는 것인데 특위가 너무 자주 열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매번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어떤 것들까지 보고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특위는 전날 동일한 사유로 송민순 통일부 장관을 매섭게 몰아치며 열기를 띠었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와는 달리 질의응답 내내 4~5명의 위원들만 자리를 지키며 다소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총 15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자신의 질의 시간에 맞춰 들어오거나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기 바빴고 여당의 한 위원은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미FTA특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졌다.
11일만에 열린 국회 FTA특위, '썰렁'
홍재형 위원장은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의 협상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측 비공개 보고자료가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출 문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소재가 밝혀지는대로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대외비 문서의 유출과 관련해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마치 국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정부의 발언과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 문건 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FTA에 대한 저와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정부와 다르다. 졸속 강행되는 FTA가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국가주권을 유린하는 사태까지 갈 것으로 판단하고 특위를 통해 이런 우려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려 했다"며 "그러나 오늘 나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도난을 주장하는 문건은 국회와 의원, 정부 정책의 반대자를 공격하고 사냥하는 데는 의미있는 지 모르지만 중대한 협상전략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 기밀이라고도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런 문건 놓고 정부가 국회의원을 피의자 취급하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19일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원대책위가 19일자 보도자료에서 국회를 문서유출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유출 담당자를 색출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며 "한덕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 출석해 근거를 밝히고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조사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지원위가 배포한 문건 유출 설명 자료 바로 밑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노숙 농성 기사가 첨부되어있다. 이는 정부가 나와 민노당을 유출 당사자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정부 측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달리 밝혀진다면 한덕수 위원장은 즉각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2월로 예정된 8차 전체회의에 한덕수 위원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무소속' 최재천 "뭐가 두려워 청와대와 국회 보고서 따로 만드나"
이날 열린우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무소속이 된 최재천 의원도 "무소속이 됐으니 마음껏 비판하겠다"고 운을 뗀 뒤 통상교섭공무원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정부를 압박했다.
최 의원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이미 고위급 회담에서 모든 내용이 결정되고 있어 무의미하며 국회와 청와대 보고용 문서가 따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며 "정부는 국회와 청와대 보고서 모두를 제출해 위원들이 비교할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급 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정보 공개를 강력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때마다 일관되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9건 중 2건만 체면치레로 내놨다"며 "이 문서가 관료의 것이냐.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정부권한보다) 강화된 체제"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소극적인 의원들에게도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자살행위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 심각하게 반성해야하는데도 권한 강화는 커녕 소위 마녀사냥에 뛰어다니며 주범과 종범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맹성토했다.
신중식 민주당 의원도 "일단 정부측에서 협상전략을 문서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구두로 할 수 잇는 것을 왜 의원들에게 서네시간 방치한 채 배포했는지 이런 기술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 포럼 참가차 스위스로 출국, 대신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는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밖에 문건 유출의 책임공방이나 정보 공개에 대한 질의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강기정 "FTA 특위, 너무 자주 열리는 것 아니냐"
이처럼 한미FTA협상에 대한 정부의 문건유출과 정보 비공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협상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받고 있다"며 이색 주장을 펼쳐 회의장에 실소를 자아냈다.
강 의원은 "결국 이런 논란은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 정부의 협상력 사이의 문제인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는 조금 과하다"며 "이미 협상주체는 정부가 구성한 협상단이고 국회는 협상단으 협상 내용을 점검하는 것인데 특위가 너무 자주 열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매번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어떤 것들까지 보고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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