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최경환, '재정건전성 악화' 놓고 정면충돌
최경환 "GDP의 35.8%" vs 김무성 "새 계산법으론 60% 넘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1일 나날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대폭 인상 및 내년도 확장예산 편성에 대한 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이 과정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금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당초보다 우리가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볼 때 한 2.1%정도 적자가 되는 그런 수준이다. 이것은 현재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그렇고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의 적자규모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확장예산에 대해서도 "지금같이 경제가 활력 잃고 있을 때는 좀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서 단기간에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 다른나라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선호하고 있다"며 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GDP 분야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얼마냐"고 두 차례 따져물었고, 최 부총리는 "35.8%"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새로운 계산법에 의하면 60%가 넘는다고 한다"라면서 "정부의 새로운 계산법을 작년에 만들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지급보증 부담을 지고 있는 공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건건성이 이미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했음을 지적한 셈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35.8%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한 거다. 그 부분은 공기업 부채, 다른 부분의 부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며 "제가 말한 GDP 대비 35.8%는 국제통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집권여당과 정부의 최대 실세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정면 격돌하면서 향후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 정부와 야당간 갈등외에 정부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여권내 차기대권주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대표가 최근 당내 의원모임을 재가동하면 조직 확대에 나선 데 이어,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정부여당내 긴장은 한층 미묘한 양상을 띨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대폭 인상 및 내년도 확장예산 편성에 대한 당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이 과정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금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당초보다 우리가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볼 때 한 2.1%정도 적자가 되는 그런 수준이다. 이것은 현재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그렇고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의 적자규모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도 확장예산에 대해서도 "지금같이 경제가 활력 잃고 있을 때는 좀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서 단기간에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 다른나라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선호하고 있다"며 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GDP 분야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얼마냐"고 두 차례 따져물었고, 최 부총리는 "35.8%"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새로운 계산법에 의하면 60%가 넘는다고 한다"라면서 "정부의 새로운 계산법을 작년에 만들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지급보증 부담을 지고 있는 공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건건성이 이미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했음을 지적한 셈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35.8%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한 거다. 그 부분은 공기업 부채, 다른 부분의 부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며 "제가 말한 GDP 대비 35.8%는 국제통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집권여당과 정부의 최대 실세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놓고 정면 격돌하면서 향후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 정부와 야당간 갈등외에 정부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여권내 차기대권주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대표가 최근 당내 의원모임을 재가동하면 조직 확대에 나선 데 이어,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정부여당내 긴장은 한층 미묘한 양상을 띨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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