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페리 구상은 테러공격이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경제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북핵문제 등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성 최소화시켜야"
방한 중인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중인 실크로드 구상(Silk Road Initiative, SRI)의 선임기술자문관인 보이치에치 휘브너 고문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륙횡단철도(TCR, TSR, TAR)’와 열차페리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뒤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열차페리 구상은 “좋은 계획”이라면서도 “지정학적인 불안정 등을 줄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성 및 기술적인 문제 등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출신으로 현재 중국 베이징 사무소에서 유엔개발계획의 실크로드 구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개발계획 전문가인 휘브너 고문은 이날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를 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라며 “이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점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이치에치 휘브너 고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열차페리 구상은 테러공격이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경제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홍국 기자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적 결정이 열차페리 사업 성패 좌우"
뷰스앤뉴스 열차페리에 대해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전문가로서 열차페리 계획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휘브너 고문 매우 좋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점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뷰스앤뉴스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해온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휘브너 고문 외부적 환경은 매우 좋다고 본다. 특히 실크로드 구상(Silk Road Initiative)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문제는 한국 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고 주변의 불안정성을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뷰스앤뉴스 다른 나라들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때 이 사업이 운영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휘브너 고문 이같은 거대한 정치적인 안정이 경제적인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고려와 배려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성이 문제다. 특히 북핵문제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켜야 한다.
뷰스앤뉴스 주변국, 특히 열차페리가 활성화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휘브너 고문 다른 국가와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들과의 협조가 최고의 관건이다. 주변국가와의 협조가 중요하다.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제반 요건들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타당성을 국민들과 주변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뷰스앤뉴스 이 계획에 대한 호평과 함께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휘브너 고문 경제성을 갖췄는지와 현실적인 문제인 기술적인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한중페리의 거점항의 위치, 배후시설 운영방식, 시간과 비용 단축 위한 전략과 기술적 문제 해결, 예산배정 또는 자금확보 그리고 사업시행으로 이뤄지는 행정적 절차와 재원확보 문제 등이 모두 현실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뷰스앤뉴스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 소개해달라.
휘브너 고문 실크로드 구상은 과거 중세 무역루트라는 오랜 전통을 실크로드 주변국가인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지역의 협력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으로 각국 정부와 사기업 및 민간영역의 협력하에 진행하는 사업이다.
실크로드에 연관된 국가들의 무역, 투자와 관광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역내 국가의 빈곤을 줄이고 성장과 평등을 촉진시키려는 새천년개발목표에 맞춰 다양한 사업들이 증진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이 실크로드 구상에 합류할 것이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