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카카오톡, 국민 기만행위 사과하라"
"감청영장 불응은 법치주의에 역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언"
새누리당은 16일 "카카오톡의 경우 우선 자신들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거듭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맹공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대국민사과를 요구한 뒤, "감청불응이라고 초강수를 두는 것은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자신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감청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영장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감청영장 집행 불응이라는 강경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검찰에 맞서서 고객을 보호하는 기업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감정과 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거듭 이석우 대표를 비난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대국민사과를 요구한 뒤, "감청불응이라고 초강수를 두는 것은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자신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감청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영장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감청영장 집행 불응이라는 강경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검찰에 맞서서 고객을 보호하는 기업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감정과 기업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거듭 이석우 대표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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