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9일 “노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은 오히려 한국정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대선 후인 2009년 토지공개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시킨 일괄 개헌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개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한국정치개혁의 핵심은 ‘4년 연임 동시선거’가 아니라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차지하는 선거구제’의 도입”이라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정강정책은 엇비슷하고 지역기반만 다른 거대양당이 모든 정치권력을 독식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폐해”라며 “정강정책에 따라 정당이 경쟁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국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개편이 아니라 토지공개념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한국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면 대선 전에 먼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대선 후에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 ‘일괄개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 의원은 구체적으로 5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18대 국회 산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 거쳐 2009년 9월까지 각 당별 개헌안 제출 ▲2009년 정기국회 처리 등에 합의할 것으로 촉구했다.

노 의원은 대선후보들을 향해서도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위 세 가지를 약속하고 대선공약으로 개헌 내용을 밝혀 국민검증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현 임기 내 개헌을 수용하되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헌의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현재의 대통령이 지고 차기 대통령은 그런 부담없이 경제와 안보 등에 치중하는 것이 옳다”며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 또한 그것을 실현할 힘이 없는 데다 개헌과정을 이행하는 것은 정치권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