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겨레> 신문의 '유신 판사' 명단 공개에 대해 "인민재판식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과거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을 맡았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인민재판식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재판은 판사들이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며, 판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당된 사건에 참여하는 것으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혹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사 개인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판을 맡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공과를 물을 수는 없으며, 책임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과거사위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판사들의 명단을 특정 언론을 통해 흘린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사위의 명단 공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