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전작권 회복해 한국이 한미연합 주도할 것"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2025-10-01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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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하겠다"며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정병으로 거듭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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