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에 MB정권의 '자원개발펀드' 참여를 강요한 공문이 공개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0일 <한겨레>가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명의로 2010년 9월 24일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장에게 '자원개발펀드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우리 부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이 참여하는 '자원개발펀드'(사모형 투자전문회사, PEF)를 조성해 여유자금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두 개의 자원개발펀드 조성을 추진중인바, 기 참여한 '트로이카(1호) 해외자원개발펀드(산은 컨소시엄)'에 추가해 '글로벌다이너스티(2호) 펀드'에 국책 금융기관인 귀 은행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투자를 강권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입은행은 공문을 받고 두달후 확대여신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 관련 지경부의 당행 앞 펀드 참여 요청에 따라 투자에 참여한다"며 100억원을 넣기로 의결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앞서 2009년 12월에도 3개월전인 9월에 지경부 장관의 참여 요청 공문을 받고 1호 자원개발펀드에 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한전,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에도 공문을 보내 펀드 조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전은 2개의 펀드에 300억원, 산업은행은 2천500억원, 정책금융공사는 500억원을 출자를 약정했다. 결국 1, 2호 펀드는 2013년말 기준 25%, 26%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끝없는 부실이 드러나는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속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름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최경환 장관이 자원외교 비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수출입은행이 자원개발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은법 시행령을 뜯어고친 바 있는 정부의 강권에 수출입은행은 돈을 대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경부의 강권은 수출입은행에 그치지 않고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전 등 수많은 공공기관에 보내졌고, 지경부의 압력에 출현된 돈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흩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외교 비리의 진실이 국정조사를 통해 모두 밝혀지기 위해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채택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새누리당이 혹여라도 정권 실세라고 최 부총리를 감싸려한다면 박근혜 정부마저 자원외교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