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분권형 개헌 해야"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석패율제,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번 대선 때 저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임기가 중반이기도 하고 큰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개헌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논의 함구령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렵다 라는 것을 핑계 삼고 있는데 경제는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 삼으면 개헌 논의는 언제든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개헌의 화두는 분권"라면서 "저는 중앙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삼권분립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분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분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개헌보다 더 우리에게 절실하고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제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선 "정동영 전 의장님은 우리 당이 진보정당과 같은 그런 진보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건데, 저희가 진보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좀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당의 정체성 자체를 진보정당처럼 그렇게 옮길 순 없는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 당의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진보 쪽이나 또 중도나 합리적 보수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번 대선 때 저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임기가 중반이기도 하고 큰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개헌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논의 함구령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렵다 라는 것을 핑계 삼고 있는데 경제는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 삼으면 개헌 논의는 언제든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개헌의 화두는 분권"라면서 "저는 중앙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삼권분립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분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분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개헌보다 더 우리에게 절실하고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제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선 "정동영 전 의장님은 우리 당이 진보정당과 같은 그런 진보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건데, 저희가 진보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좀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당의 정체성 자체를 진보정당처럼 그렇게 옮길 순 없는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 당의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진보 쪽이나 또 중도나 합리적 보수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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