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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직-공직 겸직 금지’ 3년만에 폐기

당, 지도부-의원단 권력이원화 해소 기대

민주노동당이 당직공직겸직금지 규정을 폐기, 그동안 의원단의 당직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도체제에 변화를 가져왔다.

민노당은 10일 경기 용인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2007년 1차 중앙위원회에서 당규개정안인 ‘국회의원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석 3백6명 중 2백1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창당 이래 첫 원내진출을 이룬 직후 당의 의회주의 경도 가능성을 막고 의원단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노동당만이 채택했던 당직공직겸직 규정 제도는 3년만에 폐기됐다.

당직공직겸직금지 제도는 ‘모든 국회의원은 의원단 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당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 그동안 당의 원내진출 이후 당 최고위원과 의원단간의 지도력 이원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4년, 2005년 중앙위원회에서 겸직금지를 폐기하자는 의견보다는 진보정당으로서 겸직을 강화, 당원 중심의 다양한 원내외 활동을 가능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두 차례에 걸쳐 폐기되는 등 매번 당내 뜨거운 찬반 토론이 끊이지 않았다.

당연히 이날 중앙위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졌고 반대 측은 ‘충분한 당내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 반려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문영 중앙위원은 “제도는 원칙이 아니라 그릇이 되야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당직공직 분리제도는 의원단을 적절히 통제하자는 제도의 장점을 살라지 못했고 오히려 언론의 당 외면, 지지율 급락을 가져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장현정 중앙위원은 “당의 위기는 지도부의 취약성이나 겸직금지 제도때문이 아니라 원내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의 개혁파 의원들과 비슷한 행보를 취한 것이 촉진한 것”이라며 “지도력 취약 문제는 의원단에게 더 많은 이중 삼중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중앙위는 지난 해 지방선거 이후 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대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당내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체제 일원화를 이뤄야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오는 6~7월께 경선을 통해 후보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재편한 후 현재 당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신임 지도부 선거에서 새 규정에 의해 지도부를 선출한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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