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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장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은 불법 아니다"

"감청설비 아니라 통신망법 위반 아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정원이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자 ""RCS(무선조종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감청설비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미래부에 신고하게 돼있다.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 이전에도 새누리당은 현행법은 하드웨어 기기만 감청설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킹 소프트웨어 매입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불법인줄 알면서 도입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신고하게 돼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거듭 추궁했으나, 최 장관은 "미래부에 신고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설비라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에 미래부의 인가를 받는 것"이라고 계속 얼버무렸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0 0
    닭씝빨아주는내시

    잘 모르겠으면 입 닭쳐 병쉰아.
    그리고 너 같은 허접은 아무도 신경 안쓰니까
    넌 그냥 가서 골프나 쳐 좌식아.

  • 0 0
    breadegg

    말 똑바로해라.
    이게 위법이 아니라면,
    누구든, 구입해도 된다는 게야?
    .
    전 국민이 하나씩 구입해도 되겠구만...

  • 2 0
    지나가다

    감투를 쓰면 사람이 맡바닥을 모르고 한없이 타락하는 것일까?
    한없이 타락한 사람만이 감투를 쓸 수 있는 것일까?
    한국 고위 관료들이 던져주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버금가는 난제다.

  • 1 0
    breadegg

    이런 개똥 누리 세력을
    왜, 찍어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마음고생 까정 해야 하는가?
    .
    어이, 댓텅씨 말좀해보셔..
    일은 벌어 졌는데,
    뭉개고 모르쇠하며,
    즐기는 거여?

  • 2 0
    위법도아니라면

    왜죽어야만 했는가?..도데체 이유를 더 모르겠다..
    디지털은 디지털로 해결하고..해킹사건은 해킹으로 해결하는수밖에
    없다는 뜻인가?..그렇지않아도 중국 해킹업체가 털려서 국정원이
    거짓말하는지 곧 알게되어있다..

  • 3 0
    지랄을 합니다

    귀태닭 똘마니 아니랄까봐 주둥아리로 그렇게 개드립쳐서
    국민들 염장을 질러야겠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댓글원공화국이란 얘기지

  • 3 0
    황당하네요

    인증기준에 하드웨어만있다면 장관님말씀이 황당한게뭐냐면요 감청장비하드웨어만 된게 과연있나요 sw없으면 깡통에불과한걸 텐데요

  • 3 0
    뭐~냐고?

    이런 자가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니?
    참, 나라 걱정된다

  • 4 0
    우끼는세상

    주무부처 장관이 유권해석을 했으니 틀린말이 아니것쥐?
    rcs같은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내가 아는것만해도 수십종이다.
    이제 이런거 상대방 모르게 마음대로 깔고 엿보아도
    감청이 아니란다. 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란다.
    불법이 아니란다.
    그러니 이런거 몰래 타인pc나 전화에 깔아두고
    몰래 엿보고 마음대로 쓰자.

  • 4 0
    정원에고추밭

    저런 무식한 자가 미래창조부장관이라니...

  • 4 0
    나인해피

    이거 또 미친넘이 한마리 있구나
    지난 번에는 아무도 뜻을 모르는 창조경제로 벤처붐 일어난다고
    압에 개거품 물더니
    해킹 프로그램 구입이 불법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는 무엇이며
    배울만큼 배운넘이 무식한 댓통년이 하는 말에 예예하는 꼴이
    너무 야비하고 비참하게 보인다
    조롱박떼고 나가 뒈져라

  • 4 0
    폴리애널

    한심한 한국 장관의 현 주소
    민간사찰이 불법이지
    이러고도 월급받고 있나

  • 6 0
    전자계산기

    미췬넘 아이가???? 전자기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초딩도 안다!!!!!!

  • 11 0
    니들이장관이야

    알아서 기는 미래부 장관 역시 박그네 똘마니 인증

  • 11 0
    더러운 나라!

    국정원 해킹 중개 나나테크 허모 대표
    국정원의 RCS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이미 인식
    2013년 2월 28일 해킹팀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고객을 찾기는 어렵다
    .
    그런데 야당의 출국금지 요청에도
    정부는 묵살하고. 해외 도피 방조했나??

  • 10 0
    상하복종관계

    국정원이 미래부 따위는 한 순간에 아작낸다.
    미래부 장관도 겁났겠지.

  • 11 0
    뭉게구름

    박근혜 정권의 모든 간신 무리들이 똘똘 뭉치는구나...

  • 7 0
    쥐박근헤

    국민을 해킹하고 사찰한게 불법이지 그것도 대선 총선 선거때마다 심했더구만 불법부정선거 저지른 것이여?

  • 10 0
    뭔 소리여?

    감청은 가능한데 감청설비는 아니다?

  • 10 0
    미래아닌유신

    끼리끼리 짜고 고스톱....수입자체가 불법이다...일반인들도 수입할수있나? ㅆㅂ놈아

  • 14 0
    아닐걸

    불법일걸요

  • 18 0
    저런 간신

    저런 줏대없는 놈이 장관이란다.
    간신 모리배 같으니....
    이런 놈들은 쫓아낼 일이 아니라, 처단해야 한다.

  • 0 141
    hyty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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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
    이잡것들아

    댓텅부정당선도 /성공한 쿠테타도 불법아니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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