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롯데 같은 데에 노동자 생사여탈권 넘기자는 거냐"
"노동시장 개혁은 정권의 독주로 될 일 아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노동시장 개혁은 정권의 독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자만과 독선으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구상을 밝힐 예정이고, 그 내용은 집권 후반기 화두로 스스로 세운 노동시장 개혁이 최우선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 희생을 담보로 한 노동구조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미리 공개한 용역 보고서 통해 일방 해고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제시했다.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임의 해고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롯데에서 보여주듯 재벌대기업은 슈퍼갑이 아닌가. (재벌에게)노동자의 생사여탈권마저 넘기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벌의 불투명한 구조 문제는 그 자체로 위험 요인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삼성, 현대, 두산의 경영권 분쟁과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이 문제를 드러내왔다"며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구상을 밝힐 예정이고, 그 내용은 집권 후반기 화두로 스스로 세운 노동시장 개혁이 최우선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 희생을 담보로 한 노동구조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미리 공개한 용역 보고서 통해 일방 해고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제시했다.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임의 해고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롯데에서 보여주듯 재벌대기업은 슈퍼갑이 아닌가. (재벌에게)노동자의 생사여탈권마저 넘기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벌의 불투명한 구조 문제는 그 자체로 위험 요인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삼성, 현대, 두산의 경영권 분쟁과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이 문제를 드러내왔다"며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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