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올해안에 마무리하겠다"
"노동계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박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 파견법 등 입법 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에 대해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만큼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 파견법 등 입법 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에 대해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만큼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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