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가 13배인 1천9백억원에 달하고 있고, 2017년에는 27배인 9천억원에 이르는 등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재정불균형 완화 위해 세목교환법안 2월국회서 처리해야"

김근태 의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 22명은 2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기준 예산으로 재산세가 최고구인 강남구는 2천90억원이고 최저구인 강북구는 1백59억원에 달해 두 자치구 간 격차가 1천9백억원에 달하며 이같은 격차는 2010년에는 17배인 3천억원, 2017년에는 26배인 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세목 교환을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5년 11월9일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세목을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발생되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으로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실제 2005년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강남구는 58억원인 반면 금천구와 성북구는 각각 5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남과 강북의 특정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치구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가 걷고, 비교적 세수편차가 미미한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를 자치구가 걷도록 해 구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들은 이같은 재정불균형은 주거 및 생활환경의 격차를 야기해 강북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해 국가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라며, 강남지역에서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데 반론이 있지만 그동안 강남지역의 서울의 개발과정에서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해택을 받았고, 초기 사회간접시설비를 정부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의 충당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목교환은 지난 1995년 처음 제기된 후 10년이 넘게 논의가 진행되고 정부와 정치권 및 각계각층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강남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초됐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목교환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향후 정치적 상황으로 15,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극심해지는 서울의 불균형 발전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우리는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거듭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지역 의원은 김근태.김덕규.김영춘.김형주.김희선.노웅래.노현송.신기남.오영식.우상호.우원식.유기홍.이목희.이미경.이인영.이화영.임종석.전병헌.정봉주.정청래.최규식.최재천 의원으로 모두 열린우리당 소속 또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