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여론 장악 및 통제를 예방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 합병과 방송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을 인수·합병할 때 발생하는 여론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는 원칙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SKT는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종국적으로 SO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로 오르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SO를 통한 국민의 사적, 공적 사상의 지배적 영향자로서 특정사업체가 영향을 발휘하게 돼 여론의 민주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SK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프로그램이 안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면서 "이번 인수합병과 현행 방송법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론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토론에서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과 함께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부정적 효과가 치명적이라면 인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성우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자가 통합을 시도했고 정부가 따라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방송의 공공성 문제가 통신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으면 동의해주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SKT측은 보도채널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으나,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지역 케이블방송이 선거방송을 허용하고 있다며 재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블방송은 총선 출마자 등의 토론방송을 허용하고 있어, SKT가 최대 지역 케이블을 확보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정치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KT 등 경쟁사업자들은 미국의 경우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간 인수합병은 합병후 통신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와 불허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각계 반대에 직면한 SKT는 CJ헬로비전 인수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병 인가 사전동의권’을 행사할 경우 급제동이 걸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태원 SK회장이 최근 내연녀 파동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 SK 측을 곤혹케 하고 있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지난해 특별사면된 최태원 회장이 정부의 창조경제에 적극 호응한다는 명분아래 지난해 12월 전격발표한 내용으로, SKT를 이를 위해 1조2천억원을 지불하고 CJ측은 이 돈으로 웅진코웨이를 인수해 생수산업에 뛰어든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