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복지 재정 노력 하지 않은 데서 모든 문제 시작”
“한 나라에서 쓰는 돈은 1년에 생산된 것밖에 쓸 수 없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복지를 한다면서 복지를 위한 재정은 어떤 노력을 했나.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재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을 지목하며 “최근 누리과정 관련해서도 지방교육 등 정부와 옥신각신한 상태를 보이는데 지난번 대선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면 이같은 사태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 나라에서 쓰는 돈은 1년에 생산된 것밖에 쓸 수 없다. 그것이 그 나라의 재정 형편이다. 우리가 복지를 위한 전략을 위해 무엇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질 않는다”면서 "선거 때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선거가 지나면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질타했다.
그는 “우리도 스스로 이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여권은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생각을 달리해 현안이 왜 생겼느냐, 여권은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측면에서 생각했으면 한다”며 복지재원 조달이라는 근원적 해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재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을 지목하며 “최근 누리과정 관련해서도 지방교육 등 정부와 옥신각신한 상태를 보이는데 지난번 대선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면 이같은 사태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 나라에서 쓰는 돈은 1년에 생산된 것밖에 쓸 수 없다. 그것이 그 나라의 재정 형편이다. 우리가 복지를 위한 전략을 위해 무엇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질 않는다”면서 "선거 때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선거가 지나면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질타했다.
그는 “우리도 스스로 이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여권은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생각을 달리해 현안이 왜 생겼느냐, 여권은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측면에서 생각했으면 한다”며 복지재원 조달이라는 근원적 해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