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통령-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일부 지자체, 곳간 헐어 쓰는 데만 몰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발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음껏 일한 후에 그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며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서울시와 성남시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서 각 교육청에 다 내어드렸다"며 "정부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발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음껏 일한 후에 그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며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서울시와 성남시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해서 각 교육청에 다 내어드렸다"며 "정부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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