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보위협 더 커졌잖나" vs 한민구 "감수해야"
문재인-한민구, ‘개성공단 폐쇄’ 놓고 치열한 설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15일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는 논의에 한 장관도 직접 참석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NSC 회의는 언제 결정이 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논의다. 국가 안보상 이 결정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결정인데 언제, 어떤 자리에서 논의해 결정됐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 회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제재를 국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 미사일을 우리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이에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자체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그것 자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커진다고 해도 감수하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맞받았고, 이에 문 전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때 1.21 사태때 북한이 기습했는데도 7.4 공동성명 합의를 이뤘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아웅산 테러로 북한이 대통령 목숨을 노렸는데도 남북적십자회담을 성공시키지 않았나. 노태우 대통령 땐 KAL기 폭파사건이 있었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 합의들이 6.15 공동선언, 10.4 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합의가 축적돼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방금 과거 세분의 대통령들과 관계되는 조치를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대통령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없애려고 하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걸 직시해야 하고 우리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는 논의에 한 장관도 직접 참석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NSC 회의는 언제 결정이 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논의다. 국가 안보상 이 결정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결정인데 언제, 어떤 자리에서 논의해 결정됐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 회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제재를 국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 미사일을 우리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이에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자체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그것 자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커진다고 해도 감수하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맞받았고, 이에 문 전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때 1.21 사태때 북한이 기습했는데도 7.4 공동성명 합의를 이뤘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아웅산 테러로 북한이 대통령 목숨을 노렸는데도 남북적십자회담을 성공시키지 않았나. 노태우 대통령 땐 KAL기 폭파사건이 있었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 합의들이 6.15 공동선언, 10.4 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합의가 축적돼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방금 과거 세분의 대통령들과 관계되는 조치를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대통령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없애려고 하는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걸 직시해야 하고 우리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