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안보리, 北 모든 수출입화물 검색·광물거래-항공유공급 금지

모든 수출입화물 검색 의무화 조치는 처음…"20여년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먼저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 왔다.

이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또 북한에 대해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고,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과 더불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며,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총 29개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제제 대상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각종 불법행위에 관련된 무역·금융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이와 함께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거래를 차단함으로써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경화(달러)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면서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세상은 당신의 (핵과 미사일) 확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행동에는 분명히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안 초안에 합의했으며, 안보리를 이를 토대로 이날 회람에 들어갔다.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과 관련, "우리(북중)가 일상적 관계를 맺어 온 이웃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교역,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2 0
    북한 남한과 달라

    육해공 전면 봉쇄한다지
    하려면 바로해라
    이번에 핵포기 체제붕괴 못시키면 더이상 다뤄내지 못한다
    근데 안될거다
    먹는거 개선됐지 발전소건설하지 원유는 좀 부족하지만
    국민 똘똘 뭉쳐 고난이겨내며 핵 미싸일시험 계속할거구
    결극 양키 항복하구 평화협정 시간문제지
    질푼이 그전에 편이 죽어라

  • 2 0
    제재 강도높은거 만큼

    그만큼 핵시험 강도 높아지겠지
    위성발사 회수 많아질거구
    핵포기... 할거라구 생각하는 사람없을것
    혹시 닥년 모루겠고

  • 2 0
    지나가다

    중국과 미국은 사드문제를 저희들 끼리 딜하고 제재는 생색만 냈네...박근혜가 제일 잘하는게 외교.안보분야라고 여론조사 나오던디...이나라 국민들 모두 미쳤던지..무지몽매하던지 둘중하나고...확실한것은 언론들이 모두 썩어 문드러졌다는 점.

  • 2 0
    북한 항복할거라 보나

    핵시험 강도 높일거구 정지위성발사로 대답할거다
    기거만장한 양키 닥년 조만간 허해질거다

  • 2 1
    땅굴은폐반

    머저리들이 땅굴로 계속 퍼줄겨

  • 8 0
    괜히 오바했나

    개성공단 폐쇄가 북핵사태 해결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자뻑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구나. 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 맨위로가기